[주택정책론] 부산광역시의 주택현황 및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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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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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론] 부산광역시의 주택현황 및 주택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부산광역시의 개요

II. 부산광역시의 인구구조 및 세대구조

III. 부산광역시의 주택 공급현황 및 가격현황

IV. 부산광역시의 주택정책

V. 부산광역시의 주택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2) 주택의 공급현황

① 주택유형별 공급현황
부산광역시의 최근 몇 년간 주택건설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택건설이 점점 늘어나 2006년에 와서는 48,922호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다음해인 2007년도 많은 수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2008년에 큰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 2009년에는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에 와서 주택건설이 큰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미분양의 수가 엄청났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위 도표를 보면 주택보급률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 것처럼 주택건설실적에 있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동수 가구수 계
(가구수기준) 계
(동수기준)
2004 17,716 272 1,765 618 138 402 20,773 20,509
2005 22,705 156 1,703 715 179 381 25,660 25,458
2006 47,845 14 352 442 88 269 48,922 48,741
2007 39,837 101 758 436 122 408 41,540 41,254
2008 12,434 0 391 647 122 439 13,911 13,594
2009 3,788 69 1,624 739 286 2,500 8,720 6,506
표 6 부산광역시 건설실적통계 (국토해양누리)

그림 8 부산광역시의 아파트 및 주택 공급물량 변동(국토해양부 2004~2009)

② 주택규모별 공급현황

연도　 135㎡초과 85㎡∼135㎡ 60㎡∼85㎡ 40㎡∼60㎡ 40㎡이하 계
2007 6,626 15,264 11,844 5,484 2,036 41,254
2008 1,466 4,130 4,248 2,523 1,227 13,594
2009 853 1,276 1,831 1,076 1,470 6,506
표 7 주택규모별 건설실적(통계청 2007~2009)
부산시의 규모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특이 할만한 점이 2007년도에 85㎡∼135㎡규모의 대형 평수의 공급이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평당가격이 높은 고급아파트와 중대형평수 주택의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량의 미분양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부산의 공급규모별 주택공급 (국토해양부 2007~2009)
③ 미분양 현황

전국과 부산의 미분양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래프 곡선의 움직임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분양은 원래도 있어왔지만 그 양이 점점 증가하여 2008년 말에 와서는 엄청난 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와 9월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가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위 그래프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국과 부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속적인 현재에 있어서 미분양 수의 감소이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부산 등 지방 도시들의 미분양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취•등록세 감면과 지방주택시장이 조금 활성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미분양의 원인이 기존 아파트보다 배 이상의 가격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시민들의 구매를 어렵게 한다는 것에 그 대표적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인구가 356만6437명(2010.06기준)으로 10년째 감소 중 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0.8%(37만5657명•2009기준)에 달하는 고령화 지역이다. 지난해 실업률이 4%를 넘은 지역도 전국 132개 시•군 가운데 부산•대구•울산•창원•진해 5곳에 불과했다. 가계소득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국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보면 부산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2229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노령인구는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호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업무자료, 2007
손경환, 주거환경영구개선사업의 개선방안, 국토개발 연구원 1997
2. 논문
김해중, 부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 웹사이트
국토해양부(http://www.mltm.co.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네이버(http://www.naver.com)
4. 기타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현황 2005.9
부산광역시 주택관련 업무추진 현황 -2010.5
김덕례, 지방주택시장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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