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2) 연금액 산정방식
3) 급여의 전달방법
4) 국민연금제도의 재원 및 재정방식
3. 국민연금의 현황 및 전망
1) 2010년 10월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2) 2010년 10월 국민연금 기금 현황
3)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4)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5)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후세대의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
2)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의 문제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4) 확정급여방식의 문제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2)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전략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방안
4)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연금보험료의 부과시준 및 보험료율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장기재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정책결정과 감독업무
자격관리(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징수관리(연금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관리(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기금관리(자금의 대여사업 및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장기 전망에 대한 중간수정의 반복
->잦은 연금개혁과 관련된 매우 높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
기여-급여 간 괴리로 인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