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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여성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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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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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여성 할당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적극적 보호조치

의의
대상: 장애인,인종,여성
대두배경 (이론적/ 역사적)

2.여성 할당제

의의
종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논쟁 (찬성 / 반대)

3.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의의/ 대두배경
제도적특징
해외사례와 비교
한국제도의 문제점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정치 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
정당법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음

♥ 반대 논리

- 민주주의의 대표성에 대한 왜곡을 초래한다

- 여성문제가 부각될 경우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의제를 형성하므로 제도적 통로가 존재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법률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선거에서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 아르헨티나,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 #정치학 #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