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단순 해외노동력이 유입된 원인
1. 역사적 배경
단순 해외노동력의 현황
1. 외국인의 국내현황
2. 단순 해외노동력의 역기능
가. 유입된 외국노동력 = 국내실업 증가 요인
나.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
다. 장단기 불법체류자 - 노동인력수치파악에 부정적 영향
3. 단순 해외노동력의 순기능
가. 안정된 노동력 확보 - 국제경쟁력 강화
4. 단순 해외노동력의 역기능 보완책
가.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도입절차의 간소화
나.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변화와 재정지원확대
1) 외국인 고용정책변화
2)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고급 해외인력 수출입
1. 고급 해외인력의 정의
2. 고급 해외인력 이동의 원인
가. 글로벌의 가속화와 이민 증가
나. 기업경제의 글로벌화
다. 정보 지식 산업의 급속한 성장
라. 세계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마. 국가간 소득격차
3. 고급 해외인력 시장의 현황
4. 국내 고급 해외인력 유입 현황
가. 취업분야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5. 고급 해외인력 이동의 영향
6. 정부의 고급 해외인력 정책
결론
참고문헌
가. 유입된 외국노동력 = 국내실업 증가 요인
외국인 노동력은 국내산업의 안정된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요건임과 동시에 국내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왜냐하면 저임금으로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가 노동시장 잠식과 이에 따른 자국민 실업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사회적 관습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민의 역사가 깊은 서구사회를 참고해 볼 때, 체류외국인과 자국인의 사회적 갈등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유입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다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장단기 불법체류자 - 노동인력수치파악에 부정적 영향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저비용 불법 외국인 고용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외국인 노동인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미래예측 가능한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 불법체류 외국인의 분야별 현황
-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고급인력 유치 전략 연구 :금융 및 물류 부문 인 력을 중심으로 / 이남철, 전현중, 이미영
- 외국인 공동체의 현황과 활동/ 김지선 / 2006 / 21-28p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노동부
-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사법개혁에 초점 / 박영렬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2010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 연구 / 불안정노동연구모임 / 문화과학사 / 2000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설동훈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
- 노동력의 국제이동 / 설동훈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송병준 외 / 미래인력연구센터 / 1997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index.jsp
-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의 이론적 배경,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편,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제고방안 / 이인재. 안주엽. 황수경 /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이혜경 외 / 미래인력연 구센터 / 1998
-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요 / 조정남 / 교양사회 / 2004
- 외국인력의 내국인력에 대한 대체성 분 / 조준모 /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분 석 / 2004
-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 최영기 /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통계청 (2010) http://www.kosis.kr/
-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방안 / 한형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2호 / 2006 / 249-270p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변화와 과제 / 홍원표 / 민족연구 / 2006 / 87-19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