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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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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미국의 교정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미국교정의 역사
    Ⅲ. 미국의 교정조직
    Ⅳ. 미국 교정시설
    Ⅴ. 현황
    Ⅵ. 문제점 및 대책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시설기준 비교
    교도소의 시설구성과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유사하나, 수용실의 면적 기준은 미국의 약 65%에 지나지 않으며, 수용동 내 수용자의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공간(데이룸)의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아래 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용시설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Ⅴ. 현황

    1. 예산
    미국은 2008년 이래로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연방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고, 교정행정을 비롯한 경찰예산 역시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교정행정의 정책변화는 수용자 석방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교정공무원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구금처우를 대체할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George F Cole and Christoper E Smih, The American System of Criminal Justice, eleventh edition, new york: Thomson Wadsworth, 2007. pp. 458-465.


    1) 미국의 경제적 불황기의 교정행정의 실태
    (1) 각 지방정부의 인식변화
    1920년대의 경제대공황이래로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은 사회 곳곳에서 부족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아까운 세금을 쓸 수는 없다는 연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태도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교정예산의 감축과 수용자의 가석방확대, 교도관감축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200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국내외 논저
    - 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形事政策 제 13권 제 2호, 2001.12, pp. 79~110
    - 곽병선, '미국에 있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중간처우',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1호, 1999.10, pp. 305~328
    - 문영삼,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9호, 2006, pp. 3~328
    - 윤옥경,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35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2008.12, p.38
    - 정수진, 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최병문, 미국의 교정제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7호, 2002, pp.215~242
    - 최병문, 외국제도 연구 - 미국의 교정제도 -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5 no.1, 2003, pp. 429~464
    - 허경미, 경제적 불황기의 미국 교정행정의 실태 및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46호, 2010, pp. 31~53
    - W. Wesley Johnson ․ 윤옥경, The Evolution of Correctional Autonomy in America,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2호, 2001, pp. 47~80
    - 김지훈, 김지훈正道 교정학, 2009, 박문각
    - Elliott Currie, 미국의 범죄와 형벌, 학지사, 2004
    ● 기타 자료
    - ‘美 교도소 노인화..수감자 호스피스 각광’, 아시아 투데이 홈페이지,http://www.asiatoday.co.kr/, 2010.5.16
    - ‘美, 州교도소 수감자 40년만에 첫 감소’,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 2010.5.18
    - '미국, 교도소 민영화로 수감자 생활 환경 열악',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http://www.ohmynews.com/, 2010.5.16
    - '미국 교도소에선 엉덩이 지키기 어렵다', 시사저널 홈페이지, http://www.sisapress.com/ , 2010.5.16
    - '미국은 거대한 감옥?', 한겨례21 홈페이지, http://www.sisapress.com/ , 2010.5.16
    - ‘교도소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미국‘ , 노컷뉴스 홈페이지, http://www.cbs.co.kr/nocut/ , 2010.5.16
    - '늙어가는 교도소 동료가 동료살피니 효과적', 아시아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asiae.co.kr/, 2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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