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이슈화 되고 있는 대리모 현황
2. 문제 제기
Ⅱ. 본론
1. 대리모란 무엇인가
2. 대리모시장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3. 대리모의 문제
4. 대리모 찬/반 입장
Ⅲ. 결론
1. 생식보조기술이 대리모시장에 미친 영향
2. 대리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Ⅳ. 질의응답 & 토론
별첨 : 참고문헌, 첨부자료
1) 대리모의 긍정적인 측면
① 불임부부의 행복 추구권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리모시술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고가의 불임치료비나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도 불임부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 보험 처리된 불임치료 진료비는 86억 5205만원으로 2000년의 33억 1375만원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불임부부의 출산을 장려하면서 불임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도 이율배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신성공률이 15∼30%에 머무르는 보조생식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 보편타당한 질병의 치료행위에 보험료를 지출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해마다 불임부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충당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관 아이의 성공률과 한 회당 300만 원 정도의 시술 비를 고려한다면 안전적이고 비용도 더 저렴한 대리모를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중저소득 불임부부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여성의 주체의식 및 여성의 상호 부조 활동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하여 다른 여성이 대신 임신을 해주는 ‘상호부조’로서의 관점에서 대리모에 관하여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인공임신중절권리 사수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주장이 지상과제로, 출생 전 진단이나 태아의 선별 중절 문제, 대리출산에 대해서도 반대론과 옹호론은 여성들 간의 상호부조이자 여성해방으로 간주하는 양론이 있다고 한다. 오가노 교수는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주차원에서는 규제할 수 있어도 국가의 법률로 개인의 선택권을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생식에서의 신체 자원화에도 미국적 자유주의가 글로벌하게 침투”한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과 생식기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라는 것이다.
③ 동성애부부들의 대안
http://news.naver.com/(네이버 뉴스), 2008
아기 키우는 동성애 부부
이스라엘 동성애자 권익단체를 이끌고 있는 Yonatan Gher(오른쪽)와 그의 파트너 Omer Gher가 그들의 한달 된 아기, Evyatar Gher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아이는 Yonatan의 정자를 뭄바이 태생의 대리모를 통해 얻게 된 아이이다.
도서 - 남명진, , 2005
데보라 L.스파, , 2007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 2003, 246-249쪽 참조.
논문 - 윤혜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김희수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Vol.12 No.[2006], 99-122(24쪽) 함철훈,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Vol.- No.1 [2003] ,173-189(17쪽)
기사 -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쿠키뉴스, 서울경제, 법률저널, osen신문, 세계일보, 네이버 뉴스,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한경닷컴, 파이넨셜 뉴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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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월드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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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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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518698 - 뉴스추적 대리모 관련법규 없음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027557 - 뉴스추적 가족이 대리모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282317 - 뉴스추적 대리모 계약서의 효력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564093 -한국일보 대리모 4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