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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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제 선정이유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1. 정의
2. 특수고용노동자의 유형

Ⅳ. 학습지 산업 및 학습지 교사 현황
1. 학습지교사 실태
2. 학습지 노동조합현황

Ⅴ.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
2. 근로자성의 부인 근거
3. 근로자성의 인정 근거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규정의 개정
2. 개별적 보호내용
3. 노조 인정 및 지원
4. 학습지교사의 사회보장 및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사용자의 발생비용

Ⅶ. 맺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ㄴ. 학습지교사의 사측처우
학습지교사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회비의 35%(최초)에서 50% 가량으로 과목과 회원 증가에 따라 수수료가 높아진다. 즉, 학습지 한 과목당 보통 3만원이면 1만원이 학습지교사의 몫이 된다.
보통 오전 10시경 출근해 늦으면 새벽 1시까지 채점을 비롯한 잔 업무를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9시~10시에 각 지부에 나올 것을 요구받으며 오후 시간부터 저녁 10시까지 회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루 40~50과목을 소화할 수 있다.
학습지 교사의 설문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하 근무는 35.5%, 9~10시간은 36.8%, 11~12시간은 23.1%, 13시간 이상도 4.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아파트 상가나 마트 앞에서 홍보를 해 일주일에 한 번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매주 토요일 실적달성에 대한 평가를 이유로 사무실 출근이 강요되고 있다.
이렇게 활동하면 평균적으로 150만원 수익을 벌 수 있으나 4대 보험(산업재해보험의 임의적 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나 90% 이상은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과 퇴직금, 상여금, 업무진행을 위한 식비, 교통비 및 치료비 지원이 없어 실질수입은 100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학습지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도 평균 2년~3년에 불과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가입자, 과목 수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의반 타의반의 음성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없는 회원을 만들 수밖에 없으며 울산의 고 이정연 구몬 학습지교사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고 이정연 구몬 학습지 교사는 사망당시 교사가 관리하던 203과목 가운데 무려 134과목이 ‘가짜회원’으로 밝혀졌으며 1500만원의 부채가 있었다.
회사는 학습지를 그만둔 학생의 회비를 교사가 대신 내도록 강요(홀딩)하거나 가짜 신입회원 등록 강요(가라회원), 교사에게 학습지 구독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 보호 실태 요약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직종별
성평등
모성보호
부가급여
사회보장
노조활동 보장
관리자
성희
롱
고객
성희롱
여성비하
채용/근로관행상
차별
임신/출산시
업무
배려
유급
출산
휴가
유무
임신/출산시
일자리유지
부가
급여
제공
사회
보험
적용
가입
방해
활동
참여
방해
교섭
거부
지연
활동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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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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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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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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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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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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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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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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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자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조용만, 2003)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국가 인권위원회, 2006)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 ․ 쟁점 ․ 정책과제(정인수, 20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윤조덕, 20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노동부, 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09)
학습지 조직현황 및 과제 (학습지노조 웅진지부, 2003)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제공 자료(학습지노조 웅진지부, 2008)
학습지교사 실태조사 및 발전방햑-실태조사연구.공동발전방안.노동법적 고찰.경제법적 고찰(유규창,차두희(주)중앙경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외 도서출판 해남)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어디 있나요?”(2009.10.05), 참세상
13만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 아닌 '사장님'?(2009.02.28), 오마이뉴스
재능·한솔교육 학습지 불매운동 벌어져(2009.09.02), 참세상
학습지 교사·화물기사ㆍ캐디도 산재 적용(2006.10.26), 세계일보
교사들 피눈물로 학습지 기업 성장했다"(2004.06.25), 오마이뉴스
집회자유도 빼앗긴 학습지노조(2007.08.31), 경향신문
특수고용 노동자 죽었는데 ‘해고유연성’ 노래하는 정부(2009.05.15), 한겨레
이 노동 “특고근로자 노동권 일괄보장 어렵다”(2009.05.18), 연합뉴스
파국으로 치닫는 정부의 특수고용직 대책(2009.05.14), 한겨레
학습지 노조, 노동3권 보장 촉구(2005.04.23), 연합뉴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언제까지 미루나(2007.04.05),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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