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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서울우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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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서울우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사례선정 이유
    서울우유의 유통구조 및 현황
    우유시장의 구조 및 실태

    2. 행위사실
    권장소비자 가격지정
    관련 법 규정

    3. 위법성 판단
    위법성 성립요건
    위법요건 해당성

    4. 소결 및 의견


    본문내용
    업 체 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서울우유협동조합 1,072,623 22.7%
    (주)한국야쿠르트 964,596 20.4%
    남양유업(주) 813,535 17.2%
    매일유업(주) 688,756 14.5%
    기타 1,179,323 25.2%


    2007년 국내 우유생산/수요량의 증감
    - 생산은 전년대비 0.5% 증가, 수요는 감소
    서울우유의 제품 가격 인상
    - 2008년 이래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 2008년 7월 낙농가의 원유가격 인상(20.5%)


    대리점명 유통점명 제품 조치내역
    고양동 성신마트
    시유 200ml
    700원->650원
    보광이촌 수정수퍼
    청파동 서계수퍼
    신도림동 신세계할인마트

    미노스 235ml 1,000원->900원
    현대수퍼
    개봉동 개봉역프라자
    수퍼마켓 950원->900원


    거래가격 지정사실과 강제토록 한 행위 여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 경쟁 제한효과를 유발하는가?
    - 효율성/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유발하는가?


    #공정거래#사례분석#서울우유#산업조직#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