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웨덴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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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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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역사
2.빈곤정책
3.노동정책
4.보건정책
5.완전고용정책
6.보육정책
7.장애인복지정책
8.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3) 스웨덴의 불평등완화를 위한 노력

스웨덴 사회, 경제 재정 정책의 오랜 목표
사회보장제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가구 가처분 소득 중심
연대적 임금정책

4)스웨덴의 (생계지원)공공부조
대상자 :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
(ex 직업이 없는 이혼한 여성, 실업급여가 만료된 사람, 경증장애인 등)
공공부조액 =집세 + 최저생계비 – 가족의 소득 – 사회보장 수입
공공부조 신청 절차
-> 꼬문 내의 사회서비스부서에 전화 희망 서비스를 신청
-> 경제상황증빙서류 지참 담당 부서 방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면담
-> 전담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 판단 조사 시작
-> 수급자로 선정되면 꼬뮨으로 부터 현금지원 받음

▶정책방향

- 치료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접근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재가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
노인이 정년애서 퇴직하여도 재취업의 기회나 퇴직연령을 늦추는
등의 생산적인 노후 활동 지원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

③노동입법
신규입법의 주요한 내용들
1974년 고용안정법 제정
        ⟶ “해고는 소위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 (노조의 영향력 증대)
      1975년 단기간 휴직제도 도입
        ⟶ 피고용자의 학습을 위한 배려
      1978년 작업환경법이 노조가 작업환경의 개선위한 권한 증대
        ⟶ SAF와 LO / PTK1) 간의 협약에 의해 설치된 안전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978년 연중 유급휴가를 4주에서 5주로 연장
      1980년 남녀평등법
        ⟶ 남녀는 채용, 승진, 교육, 보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982년 6개월 시한제 고용제 도입
        ⟶ 고용 촉진
      1992년 10명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남녀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간계획을 수립
      1994년 시한제 고용제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4
신필균,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출판사, 1999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논형출판사, 2003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 2010
박승희, 채구묵, 김철주, 홍세영 저,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체』,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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