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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개론] 수산업법-어업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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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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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수산 관계 법령

    2.관행 어업

    3.태안 유류 누출 사태

    4.수산업 보조금
    본문내용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자원관리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 해양원양산업발전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관행어업권은 일제 치하 어업령(1911년)부터 최근까지
    인정되어 왔으나 신고어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미신고자가 다수 발생

    - 어업권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어업인의 경우, 각종 매립
    공사, 유류사고의 직간접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적은 경우가 무척 많음

    - 일본의 경우 어업인의 당해 어장에 대한 의존 또는 현상
    으로서의 관행을 존중하여 설정행위에 의한 입어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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