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개요
Ⅲ. 관련법
Ⅳ. 관련사례
Ⅴ. 실무자 인터뷰
Ⅵ. 우리조 슬로건
Ⅶ. 해결방안
※ 참고문헌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미적용.
(4) 공통적인 특성(직업, 지연 등)이 없는 사람들이 대규모 단지에, 폐쇄적인 구조의 주거시설에 살게 됨.
→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미흡.
→ 이웃의 고통을 외면, 개인 이기주의
경남 진주 경찰서는 7일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소음문제로 다투다 위층에 사는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층간소음 발생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오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일보, 2006.9.7)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모 아파트 5층에 사는 임모씨는 16일 밤 9시10분께 잠을 자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깼다. 화가 난 임씨는 두 아들과 함께 위층에 사는 서모씨 부부를 둔기로 폭행했고, 서씨 부부도 이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 싸움으로 인해 임씨의 둘째 아들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임씨 가족은 전치 4주, 서씨 부부는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각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이들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상매일, 2006.8.9)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거의 일정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지는 신호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백색소음은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리로서 백색소음을 5분이상 청취할 경우 소리 적응력이 향상되어 주변에서 발생하는 도발적인 소음에 놀라지 않도록 하고 심지어 주변소리가 들리지 않는 효과로 집중력이 월등히 향상이 된다.
특히 백색소음은 쉽게 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백색소음 자체가 작업효율의 방해가 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백색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백색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법제처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춘희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실태와 개선공법에 관한 연구』 김찬주님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