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
1)취지
①성매매청소년이 피해자
②낙인
③비효율성
2) 청소년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공개
2.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시 조치
3.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복잡성에 따른 문제점
4. 청소년성매매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5.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청소년 매매 특별법이 실시되고 난 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잇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성매매의 경우 업소형에 비해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폭행이나 욕설, 협박 등 제2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시행 후 '미성년의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오히려 피해 청소년을 협박해 돈이나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1368건에서 2005년 924건, 2006년 590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2010년 70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청소년 성매매 공간 가운데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85.9%, 2005년 81.1%, 2006년 79.3%, 2007년 83.6% 등으로 80%내외를 유지했다. 청소년 성매매 적발인원도 한때 감소세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최근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 성매매 청소년 적발 인원은 2004년 2680명에서 2006년 1946명, 2086년 1745명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582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춘화,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
-정현용, 2006, 서울신문, 청소년 성매매 2년새 다시 늘었다
-장필화, 조형, “한국의 성문화”, 「성신학논집」8집, 135, 2006.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2002.
-여성의 전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