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따른 한국정부의 정책대응의 예
경제회복에 따른 당면과제의 예
출구전략 설정의 어려움
1. 출구전략이란 : 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정상화
1) 출구전략에 대한 설명
2) 출구전략의 필요성
2. 출구전략의 전제조건 : 출구 전략의 종류를 고려하여
1) 원화 및 외화 유동성
2) 민간 신용공급과 금융기관 건전성
3) 금리인상
3. 출구전략 전망을 위한 상황 분석
4.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성급한 출구전략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5. 시사점 : 연착륙을 위한 노력
2. 민간신용공급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조치의 출구전략 : ex) 대출 한도 축소
3.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원화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되었던 비정상적인 정책들의 출구전략실행 여부는
a. 단기자금시장 조달금리 ( CD, CP의 인하폭을 보면 된다)
b. 크레디트물 신용스프레드(은행채 (3년AAA)신용스프레드가 떨어지면 된다, 회사채(3년AA-)신용스프레드도 신용위험 완화로 축소되면 된다)
c.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경계감(국내 시중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복귀되면 된다)
d. 시중자금흐름 등의 개선(단기부동화 현상이 일부 개선되는 등 원화유동성 공급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 실행조건)
총액 대출한도 축소를 하려면
: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자금사정 개선여부가 출구전략의 실행 조건임
은행들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시 늘어난 비용(=총액한도대출금리-콜금리)을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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