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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사회] 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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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사회] 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측면

    (1) 식수 위험

    (2) 삶의 터전 매몰

    (3) 민생예산 대폭 삭감

    (4) 문화재 소실 우려

    (5)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

    (6) 준설토 매립 문제

    본문내용
    (2) 삶의 터전 매몰 경기 양평군 용담리 세미원 입구 주변 도로 곳곳에는 ‘상수원 지킨 친환경농업 살려주세요’ ‘지역생명권이 걸려 있다. 하천부지 수용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 남양주·양평·여주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태동지다. 1973년 팔당댐 건설 이후 현지 농민들이 하천 상류 부지에서 배추, 고추 등 유기농 채소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그런 이곳이 요즘 생존권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 하천부지 보상 활용 쟁점
    정부
    쟁점
    환경・농민단체
    농약 등의 하천 유입 방지 위해 하천부지 수용
    수질오염방지
    농업 자체가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 산업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 최소화
    보상규모 적정성
    보상금 규모로는 농사지을 땅 구입 불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군 농지의 경우 보상없이 수용돼 생활기반 상실
    수변중심의 도시재생과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자전거길 등 친수공간 조성
    하천변 대규모 인공 생활시설들은 관리비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주민들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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