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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한국 사회에서의 장애인 현황
2. 장애의 탄생
3. 장애와 노동
Ⅲ. 결론
1. 한국 사회에서의 장애인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통계청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려면 그들의 현실에 대해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국 사회 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위 통계를 분석해보았을 때, 장애인 고용률은 1%에서 2%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취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고용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통계청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 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9년 7,084 백 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사이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년 이후 2.3%, ‘12년 이후 2.5%, ’14년 이후 2.7%로 확대하고 있다.
로,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담금 역시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적용을 하거나 면제하고 실정이어서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고용되지 않더라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수혜경험’ 비율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던 부문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부문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사업 중
김도현,『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9.
김도현,『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김창엽,『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통계청,『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