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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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남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전개 양상
Ⅱ. 전개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Ⅲ.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해



본문내용
2008년 4월 4일
경기도의 광역 화장장 설치 포기
4월 10일 김황식 하남시시장에게 개정된 장사법으로 인해 광역 화장장 지원 철회 입장 밝힘

2008년 4월 11일
김황식 시장이 “도는 하남시 시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보상을 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 밝힘.


Ⅱ-1. 하남시 화장장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행정부처와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부족

Ⅱ-2. 정책결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시민들의 역할
공청회, 설명회 등 적극 참여
참여 거버넌스의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의 역량과 인식 을 습득

정부의 노력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 유도
시민들의 참여 절차와 방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