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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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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이란?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특징
    3) 국민연금의 발전 단계 및 도입배경
    4) 국민연금의 현재

    2. 한국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재정안정에 관한 문제
    2)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
    3) 과도한 노령인구 부양비에 관한 문제
    4) 국민연금제도의 홍보 부족문제

    3. 우리나라 국민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재정 건전화 방안
    2) 기금 운영의 효율적 운영
    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용
    4)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Ⅲ. 결론

    본문내용

    ➁ 수급현황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1년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제도시행 1년 후에 연금 수급자가 처음 발생하여, 1989년 말 누계기준 장애연금 수급자 42명과 유족연금 수급자 1,756명을 합한 1,798명이 연금을 받았다. 보험료 납부 5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993년 최초로 발생하였으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농어촌지역 연금가입자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한 2000년이었다. 전년도인 1999년 12월 말 연금수급자 누계는 286천명이었으나 2000년 12월 말에는 누계기준으로 625천명이 연금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금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2007년 12월 말 누계기준으로 일시금을 제외한 연금수급자만 2,183천명이 되었다.
    한편 평균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급여액 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전체 수급자의 67.8%, 노령연금 수급자의 83.7%가 평균급여액이 16만원 수준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급여액은 2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장기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➂ 기금현황
    아직은 보험료 수입에 비하여 급여지출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매년 적립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금은 240조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69.4%는 보험료 수입이고, 30.4%는 운용수익이다. 여기서 급여지출 등을 제외한 220조원이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다. 운용 수익률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7.56%로 비교적 높은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였다. ,『국민연금 20년사』( ), pp.265~267.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가입자를 위한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이 2010년 7월 23일자로 사상 최초 300조 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는 지난 2007년 4월에 2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3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NPS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사상 최초로 300조원 돌파”, http://www.nps.or.kr/apppage/cms/view.jsp?se q=2913&cPage=5&cmsId=news&SK=&SW=
    1988년 1월 기금 설치하고 2003년 5월 100조원 돌파, 2007년 4월 200조원 돌파에 이어 2010년 7월 300조원을 돌파 하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경민「국민연금제도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천대 행정대학원, 2007)

    이학수,「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주대 대학원, 2005)

    이병천,「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인식하는 국민연금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 경영 대학원, 2005)

    정상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기법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2007)

    신대헌,「기본적 책임보호론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2006)

    오건호,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란, 쟁점과 대안 」(연구자료,.진보정치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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