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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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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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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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사회복지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지방분권화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사회교육]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 론

1. 제16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 국정 윤리

3. 12대 국정과제

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집권 후 개혁정책 정리 및 평가

Ⅲ. 결 론

1. 긍정적 평가

2. 비판

※ 참고 서적

본문내용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 국정 윤리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윤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실천하는 것에 있어 기본적으로 깔린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과연 정책들이 그 목표와 실천정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시대
2) 참여정부의 국정 윤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형
- 분권과 자율

3. 12대 국정과제
1) 외교, 통일, 국방 분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 행정 분야 - - -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참여율 통합의 정치개혁
-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
3) 경제 분야 - - - - - - -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4) 사회, 문화, 여성 분야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권한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집권 후 개혁정책 정리 및 평가
1)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개혁 정책
(1) 대선 정책 공약 중 통일․ 외교 ․안보 정책
- 노무현은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 발전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 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또는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보다 급진 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또한 김대중 정권 때 실시됐었던 ‘햇볕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지지 입장을 밝혀왔고, 대북 지원 및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및 정경분 리’라는 김대중 정권의 기본 입장을 뛰어넘는 주장을 해 왔다.

참고문헌

※ 참고 서적
강준만. 「노무현은 배신자인가(강준만의 정치비평집)」.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노무현 죽이기」. 인물과 사상사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법문사
박동서. 「한국정부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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