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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법] 불완전 이행 사례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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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소비자계약법] 불완전 이행 사례 풀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질
    1. 물권의 객체로서의 게임아이템
    2. 형법상 재물에 속하는 지의 여부
    3. 지적재산권의 객체로서의 아이템
    4. 채권의 객체로서의 게임아이템
    5. 소결

    Ⅲ 무권리자 乙의 甲에 대한 불완전 이행에 기한 책임
    1. 문제의 제기
    2. 불완전 이행의 의의
    3. 유형 및 성립요건
    4. 법적 근거
    5. 주된 급부의무 위반
    6. 소결

    Ⅳ 무권리자 乙의 甲에 대한 담보책임
    1. 문제의 제기
    2. 전부 타인 권리 매매
    3. 담보책임의 내용
    4. 소결

    Ⅴ 사안의 해결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채권의 객체로서 게임아이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조 1호, 2호에서는 ‘급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급부는 ① 이행기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상 채권의 성립 시 실현 가능해야 하고 ③ 법률상 권리의 목적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게임아이템의 급부 해당성
    게임아이템을 전체 게임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일부 이용권이라는 채권적 법리로 파악한다면, 그 권리의 목적은 게임이용자에게 아이템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만큼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상공간의 ‘사냥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권리의 목적인 급부는 무형의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작위 급부’라 할 수 있다.
    게임서비스 이용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용자의 ‘즐거움’은 ‘게임공간’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에서는 ‘주는 급부’라 할 수 있고 게임서비스 제공자의 유지, 보수의무라는 ‘노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하는 급부’라 할 수 있다.

    게임아이템의 기능 중 캐릭터의 능력과 특성치를 결정하는 기능은 일희 이행으로 달성되므로 ‘일시적 급부’로 볼 수 있고, 게임아이템의 취득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게임 내용은 온라인게임에서는 지속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를 가지므로 ‘계속적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위의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및 일시적 급부 와 계속적 급부는 원칙
    참고문헌
    Ⅵ. 참고 문헌

    정형원, “MMORPG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준석, “게임 아이템의 법적 문제”,≪Law & technology : 기술과 법에 관한 학술지≫
    제 5권,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9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
    ≪기술과 법≫ 제 3호, 법영사, 2005
    김규영,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행주, “아이템 거래의 법률관계와 접근방법, 하”, ≪지적재산권≫ 제 33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
    김혜석,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근홍, “MMORPG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윤명, “온라인게임의 법률 문제: 아이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법연구≫ 제6집,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2

    최병록,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관한 법률문제”,
    ≪재산법연구≫ 제 25권, 2008
    임동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2006
    #불완전#소비자계약법#사례#이행#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