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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WTO의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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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기구론]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란?
    2. WTO의 분쟁해결절차(DSU)
    3. DSU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1. 패널 제도
    →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
    2. 항소심 제도
    → 법률해석이 맘에 들지 않으면 1회 항소 가능

    3. 반 만장일치제(reverse-consensus)
    → 한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

    보통 3인으로 구성
    정부 혹은 비 정부인사
    → 해당분야 권위자, 전문관료, 교수 등
    3. 엄격한 독립성, 객관성 보장

    ☞WHY?
    역 만장일치제도(reverse - consensus)
    →일반이사회가 만장일치를 하지 않는 한은
    보고서가 통과된다.
    1차 상소 후 패널에서 제출하는 상소보고서는
    역 만장일치제도에 의해 거의 자동으로 채택

    무엇보다도 패널의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


    #국제기구론#분쟁#해결#기구론#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