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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정에 따른 한국의 쌀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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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정에 따른 한국의 쌀시장 개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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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정에 따른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농산물 협정의 배경
    2.UR 농업협정 주요 내용
    3.쌀 협상 진행과정 및 쟁점
    4.쌀 협상 결과
    5.쌀 시장 개방의 영향
    6.결론 및 해결책
    본문내용
    모든 농산물시장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철폐 및
    관세 & 관세 상당치에 의한 농업보호



    평균 기준 국내 소비량의
    3% 이상을 MMA로 보장
    이행 기간 중 5% 까지 확대

    수입량 3% 이상 품목
    CMA 인정 및 수입수준 보장


    협상국
    현행 쌀 수입 및 유통제도 불만 제기
    소비자 시판, 민간수입 허용 요구
    짧은 유예기간, 높은 TRQ 증량 주장


    대한민국
    관세화 유예
    TRQ증량에 대한 기대수준 저하 필요
    높은 중량수준에 대한 실익 없음
    #쌀시장#농업협정#우루과이라운드#라운드#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