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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ⅰ. 산업공동화의 발생과정과 요인
ⅱ. 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
ⅲ. 한국 산업공동화의 현황
ⅳ. 산업공동화의 해결방안
Ⅲ. 결론
요새 뉴스와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산업공동화, 혹은 제조업공동화라는 단어이다. 한국에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 산업공동화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산업공동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산업공동화’에서 ‘공동’은 빌 공(空), 동굴 동(洞) 으로 산업이 비어있음을 뜻한다.
원래 산업공동화라는 어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이 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던 미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산업공동화 (産業空洞化)의 개념적 틀과 산업공동화론의 과제｣. 노택환. 1999
일본의 경제학자들에게 산업공동화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또는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공동화의 극복｣. 고바야시 히데오. 2003
“산업공동화는 제조업의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도 저하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일본 통상산업성 1989년
한 마디로 하자면 산업공동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여 국내 생산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또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이 용어에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는 사실상 제조업 공동화와 동일시된다. 「안현실의 경제특강, 한국경제신문｣ 2003. 7
산업공동화가 일어나게 되면 공동화되고 있는 산업의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실업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지방의 경제가 타격을 입으며 땅 값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난다. 또, 제조업의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기술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현재 가격경쟁력이 약해진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더해 1990년 이후에는 중화학공업부문의 해외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물론 이 현상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이 겪었던 산업고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산업 공동화와 산업 고도화는 제조업의 성장 둔화 단계에서 고부가가치화, 탈공업화를 성공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산업 공동화의 초기 단계는 산업 고도화의 초기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그리 낙관할만하지는 못하다. 연일 계속 되는 노사갈등에 높은 인건비,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가 기업을 숨 못 쉬게 죄어들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도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추격은 우리나라에 조만간 산업공동화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부진, 제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을 산업공동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산업고도화의 중간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