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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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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서론

    2. 본론
    1)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① 효과성의 문제
    ②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③ 표현의 자유의 문제
    2) 법적 관점에서 본 인터넷 실명제
    ①실명제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사례
    ②국내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사례와 법적 문제점
    3) 대안제시
    ① 인터넷 예절 교육과 심리 교육
    ② 인터넷 비방, 욕설에 관한 법률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1)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① 효과성의 문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비방이나 욕설이 포함된 글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 2010년 10월 초, 모 그룹 여자연예인 P양의 과거동영상으로 인터넷은 떠들썩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누리꾼들은 P양의 싸이 월드의 개인 미니홈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녀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급기야 회사 측에선 미니홈피의 댓글 창을 폐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이것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댓글 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비방을 올린 것이다. 2008년에는 한 인기여자연예인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 이유는 왜곡된 내용들로 이루어진 악성댓글 때문이었다. 이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니홈피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듯 인터넷실명제 도입 하에서도 버젓이 악성댓글이 쓰여 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데 완전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실명제 도입 시 발생할 효과에 다한 다양한 자료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행정논총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라는 연구 논문의 자료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실명제 이전과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行政論叢=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48 No.1 / 서울大學校 행정대학원 / 2010 / pp.71-96

    게시글의 비방 사용 정도
    게시글의 욕설 사용 정도

    실명제
    이전
    실명제
    이후
    전체

    실명제
    이전
    실명제
    이후
    전체
    비방 글
    50
    (13.9%)
    33
    (12.2%)
    83
    (13.2%)
    욕설
    포함된 글
    17
    (4.7%)
    7
    (2.6%)
    24
    (3.8%)
    비방이
    아닌 글
    309
    (86.1)
    238
    (87.8)
    547
    (86.8%)
    욕설 포함
    안된 글
    342
    (95.3%)
    264
    (97.4%)
    606
    (96.2%)
    전체
    359
    (100%)
    271
    (100%)
    630
    (100%)
    전체
    359
    (100%)
    271
    (100%)
    630
    (100%)
    X2 = 0.414, 자유도 = 1, p = 0.520
    X2 = 1.952, 자유도 = 1, p = 0.162

    표에 따르면 실명제 이전과 이후 게시글의 비방 글은 13.9%에서 12.2%로 감소수치가 1.7%이고, 욕설 글은 4.7%에서 2.6%로 감소수치가 2.1%이다. 기대한 효과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는
    참고문헌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실명제, 100.naver.com/100.nhn?docid=772377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行政論叢=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48 No.1 / 서울大學校 행정대학원 / 2010 / pp.71-96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人權과 正義』/ (352) / 大韓辯護士協會 / 2005.12 / pp.39-63

    *네이트 위키백과,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력 위조 논란, ko.wikipedia.org/wiki/%ED%83%80%EB%B8%94%EB%A1%9C%EC%9D%98_%EC%8A%A4%ED%83%A0%ED%8D%BC%EB%93%9C_%EB%8C%80%ED%95%99%EA%B5%90_%ED%95%99%EB%A0%A5_%EC%9C%84%EC%A1%B0_%EB%85%BC%EB%9E%8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집계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

    *인터넷 한겨례, 구본권, www.hani.co.kr/arti/economy/it/438372.html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www.kpf.or.kr

    *고경민,「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48면

    *뉴스보이, 이승훈기자, 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7399

    #인터넷#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