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I. 들어가며
II. 여성 새터민의 노동차별
1. 높은 실업률
2.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임금
3. 불안정한 고용형태
III. 노동과 관련된 성적차별 및 피해
1. 직업훈련에서의 성적차별
2. 노동환경에서의 성적피해
IIII. 원인분석
1. 정책적인 측면
(1) 하나원 교육시스템의 문제
(2)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초기 정착금
(3) 고용지원금 제도 문제
(4) 부서의 적합성 문제
2. 사회문화적 측면
(1) 북한 학력에 대한 차별
(2) 북한의 경력 불인정
(3) 남한 기업주들의 인식,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V. 나가며
높은 비정규직 종사현황과 이에 따른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새터민 여성들은 고용이 되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으로 일과 양육의 양립 문제이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새터민 여성들도 한국 여성 노동자들처럼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도 새터민 여성들은 '새터민'이기 때문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을 전전하는 새터민 여성들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제적 형편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터민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7만원이며, '100~150만원'의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100만원'이 18.9%, '50만원 미만'이 12.4%로 새터민들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1인당 월평균 '31~50만원'의 양육비가 든다고 조사되고 있고 , 이는 새터민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의 시간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 노동자들은 자녀를 돌볼 시간이 더욱 없을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새터민이라는 특성상, 아이를 맡길 친, 인척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불안정한 고용형태
여성새터민의 고용형태는 불안정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자리인 경우가 39.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33.1%)로 뒤를 이었다. 이를 볼 때, 여성새터민의 고용형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29세 이하 연령층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 응답률이 25%로 30대 이상 연령층 40.3%에 비해 낮았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응답률이 25%로 다소 낮았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여성 새터민의 고용형태는 불안정하고, 젊은 여성새터민 (29세 이하)과 50세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새터민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곳은 음식점 종업원(21.3%)이다. 판매/서비스직 (14%),사무직/일반 기술직(13.5%), 공장노동자(13.5%)가 그 다음으로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다. 전국적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이 높았지만, 서울은 '음심적 종업원',' 판매/서비스직'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업계 현황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다. 특히, '가정부/파출부'와 '기타 육체 노동자'에 40대 이상 연령층의 응답률이 높았다. 저연령층일수록 '판매/서비스직'응답률이 높았다. 남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음식점 종업원'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판매/서비스직' 응답률이 높았다. 이를 볼 때, 저연령층일수록, 남한에 적응을 많이 할수록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볼 때, 저연령층이건 고연령층이건 여성새터민은 고임금과 좋은 노동환경에 있다기 보다, 저임금과 단순노동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윗세대의 여성새터민의 노동환경이 아랫세대의 여성새터민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높은 무직부양
8,602 6,955 360 385 162 644 550 17,678
48 40 2 2 1 4 3 100
북한이탈주민 취업현황과 대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정책 지원 및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 2010,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 연구, 2008, 유시은, 엄진섭, 윤덕룡, 전우택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실태 조사: 현 정착지원 체계, 재검토 시급하다, 2004, 정의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9, 동국대학교-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53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