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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부론]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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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비교정부론]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도입
    2.한국의 인사청문회
    3.미국의 인사청문회
    4.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5.한국의 유명무실한 인사 청문회의 원인
    6.결론

    본문내용
    도입
    인사청문회법 제정 ( 2000년 6월)

    대상
    - 임명에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직 일부 (헌법)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 법률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 주요기관장,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선관위위원


    도입
    1787년 헌법제정의회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준권 규정

    대상
    행정부 장·차관 등 상위 4개 직위군 고위직 24명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FBI 국장, CIA 국장,
    각국 대사 등 600여명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 일정한 기일이 지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끝.

    총리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인준 표결 必.
    ☞ 여대야소의 경우에는 소용없음.
    #인사청문회#청문회#비교정부론#비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