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들어가며
II. 독점시장이론
1) 독점이란?
2) 독점시장과 가격결정구조
3) 독점의 한계와 독점에 대한 정책
III. 특허권과 독점
1) 특허권 제도
2) 특허제도와 독점의 효과에 대한 논의
3) 지적재산권 문제의 대두와 TRIPs council
4) 글리벡 문제와 TRIPs council
IV. 대안의 모색
V. 시사점
2) 독점시장과 가격결정구조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점기업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독점시장의 수요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하향한다. 독점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수요가 줄어들고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한다. 맨큐의 경제학 2판, N. Gregory Mankiw, 교보문고, 2002, p351
또한 독점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설정자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수요곡선으로부터 한계수입곡선이 유도되고, 이로부터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먼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결정한 후, 이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수요곡선으로부터 찾아내고 이것이 독점가격이 된다. 왼쪽 그림은 독점기업의 이윤을 나타낸다. 보통의 경쟁시장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 되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맨큐의 경제학 2판, N. Gregory Mankiw, 교보문고, 2002, p354
3) 독점의 한계와 독점에 대한 정책
경쟁시장과는 달리 독점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독점기업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은 생산량을 생산하고,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독점의 후생적 손실(deadweight loss)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Market power appears to increase the inequality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시장지배력이 부의 분배의 불공평성을 증대시켰다)”(Comanor & Smiley의 연구, 1975, Martin 3rd Ed. p37)인 결과가 입증되었다.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다. ①독점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