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256-0001.gif)
![[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256-0002.gif)
![[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256-0003.gif)
![[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256-0004.gif)
![[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256-0005.gif)
![[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256-0006.gif)
분야
hwp◈ 서론
1. 수위탁 판매
(1) 개념
(2) 진행절차
(3) 수위탁 판매의 장점
2. 보세창고도 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1) 개념
(2) 진행절차
(3) BWT방식의 장점
◈ 본론
1. 수위탁 판매 분쟁 사례
2. 보세창고도 거래(BWT) 분쟁 사례
◈ 결론
▷ 각 사례의 분쟁 방지 대책
1. 수위탁 판매 분쟁 방지 대책
2. 보세창고도 거래 분쟁 방지 대책
◈ 본론
1. 수위탁 판매 분쟁 사례
▷ 사건 개요
⦁분쟁원인 : 위탁판매수출 거래에서 대금미지급 및 위약금지급청구
⦁중재 신청인: 한국 대성(大成)시계회사 (위탁자)
⦁중재 피 신청인: 중국 신장(新疆) 중개인 (수탁자)
▷ 분쟁 경위
① 2002년 1월 5일, 한국의 중재 신청인인 대성(大成)시계회사는 중국시장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중국 중재 피 신청인인 신장(新疆) 중개인과 650만 달러 상당의 시계 14만개를 위탁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매매계약 체결.
② 매매계약 체결 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재수입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매 월말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는 조건과 대금 미지급 시 위약금 청구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
③ 2003년 3월 1일, 피 신청인은 판매 부진의 이유로 대금지급 의무 불이행, 그러나 신청인은 650만 달러 상당의 시계 14만개가 전량 판매 되었다고 주장, 이에 따른 미지급된 대금 지급 및 1년간의 대금지급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약금청구 중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