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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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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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방폐장의 개념 및 현황
1. 방폐장의 개념
2. 현황

Ⅱ. 방폐장의 이론적 갈등 원인

Ⅲ.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

Ⅳ. 방폐장 사례
1. 우리나라 : 경주
2. 일본 : 아오모리현 로카쇼촌

Ⅴ.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의 시사점 및 보완점
1. 경주 입지 선정이 남긴 문제
2.정책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주체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국적인 갈등의 축으로, 생존이해가 같은 이른바‘찬핵집단’과 반핵운동의 연대체인‘반핵국민행동’이다. 즉 산자부, 과학기술처,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관련학회 등 생존이해가 같은 이른바‘이해복합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상시적으로 반핵운동에 참여해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청년 환경 센터 등이 반핵운동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신청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하는‘국책사업 유치단’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핵 폐기장 반대운동본부’가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유치에 성공한 경주시의 경우는, 시장과 시의회, 체육회를 중심으로‘국책사업 경주 유치단’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및 전교조, 민주노총, 문화단체가 주축이 된‘경주 핵폐기장 반대운동본부’가 있었다. 한편, 찬성률이 가장 낮게 나왔던 포항시는 포항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기존에 반핵운동을 해왔던 청하면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활발하였다. 영덕군의 경우도, 전 공무원 출신 및 현 단체의 장들을 중심으로 향우회, 자유총연맹 등에서‘국책사업 영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치운동을 하였고, 울진사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핵 폐기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군산시는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유치위원회 등 기존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였던 조직들이 사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와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유치 및 반대운동을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치 측에는 시의회와 공무원이, 반대 측에는 GM 대우 노조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이처럼,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핵 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유치 및 반대 운동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주민투표라는 형식을 띠지만, 실제는 시의회 및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핵 폐기장 유치운동을 벌이면서,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 형성을 가로막았다. 둘째,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구성정체 중의 하나이던 총학생회가 유치 찬성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군산지역뿐 아니라, 포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포항지역 대학총학생회에서도 방폐장 유치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에서도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입장이 갈라졌는데, 경주지역의 YMCA 및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암묵적이긴 하나 유치찬성의 입장을 취했다. 특히 경실련의 대표가 유치찬성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시민들은 이 단체가 유치찬성을 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대중성 있는 시민운동을 펼치는 지역단체들이 일반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방폐장 유치를 지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 콘라드 크라우스코프,“방사성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카넷 p 31~50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렵법제에 관한 연구”,한국원자력법학회, 제1장: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시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이은경, "시민사회의 기술 위험 수용과정과 기술 위험 관리정책의 공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9
·“사회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2006-제3장: 3. 방폐장 사례의 전 개 과정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선 안전규제 정보시스템
·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계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년
· “국내 방사성 폐기물 특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인수 기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 “협동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부안 방폐장 선정 과정 사례 분석”, 한국 정부 학회, 김흥회, 2008
· “방폐장 유치지원사업과 경주시 발전방안”, 대한건설환경학회, 정현 외 1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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