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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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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예산결정이론
    3. 합 리 주 의
    4. 점 증 주 의
    5. 비용편익분석
    6. 예산계혁론
    7. 품목별예산제
    8. 성과주의예산제
    9. 계획예산제
    10. 영기준예산제
    11. 일 몰 법
    12. 결 론

    본문내용
    3). 장․단점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정책과 계획 수립 용이, 전체사업계획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 관리수단 제공, 셋째, 예산집행의 신축성, 넷째, 자원배분의 합리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인식 전제, 다섯째, 수수료가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쉽게 식별해준다. 공공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의원, 일반대중, 그리고 관리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첫째, 성과단위를 식별하는데 균일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고, 단위원가 산출이 곤란하다. 둘째, 정부부문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회계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업무단위와 비용측정이라는 요소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손쉬운 업무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행정조직간에 회계책임이 모호해진다. 다섯째, 예산통제가 곤란하다. 여섯째, 정책대한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등의 단점이 있다.

    4).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참고문헌
    [참고문헌]

    ․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공저/서울: 대영문화사/1999
    ․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 행정학원론/김규정/서울: 법문사/2001
    ․ 행정학/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2003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www.ni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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