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 자율관리어업과 도황어촌계
1. 자율관리어업의 도입
2. 조사 대상 공동체: 도황어촌계
II. 이론의 적용: 세 가지 퍼즐
1. 새로운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의 내부 반발과 해결 과정
2. 제도의 신뢰할 만한 이행의 문제
3. 감시의 문제
III. 도황어촌계에서 발견되는 디자인 원리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IV. 도황어촌계의 분석 및 전망
V. 방문 후기
자율관리공동체로 정착한 이래로 도황어촌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총회가 열리고, 한 달에 1-2번씩 대표 위원들만 참석하는 위원회가 열린다. 대부분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반대가 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로 안건이 넘어간다. 이 총회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의견이 결정되지만, 반대 쪽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다수 의견에 의해 설득된다.
이 원리는 실행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규칙의 수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리가 존재하는 제도는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규칙이 수정되기 때문에 적용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칙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총회의 존재는 효과적으로 자원관리를 위한 규칙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4. 감시 활동
도황어촌계에서 내부적인 상호 감시의 필요성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공유 자원을 불법으로 획득하려는 외부인들에 대한 감시가 중요한 문제이다. 도황리는 규칙과 제재라는 매커니즘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요소인 사람들간의 평판과 신뢰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도황어촌계가 어촌계원 72명의 소규모 공동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황리의 감시체제는 주로 내부인을 향한 것보다는 외부인에 대한 감시의 성격이 강했다. 이 때 주로 치어가 서식하는 모래사장에 이를 노리고 오는 외부인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주민들은 야간에 조편성을 하여 번갈아 가면서 순찰을 돌아 불법 어업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에 특별히 주어지는 보상은 없고, 불법 어업이 방지되었을 때 얻는 잠재적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만약, 불가피하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다음 조와 순서를 교환하는 등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어민들이 이유 없이 조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이 직접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민들 자신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감시체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판장이 건립되기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2010.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http://www.jayul.go.kr
"어족보호 위한 자율규제로 소득 배가", 연합뉴스, 2001.4.10.
"[희망의 그물짜기]29.도황마을어촌계-감정평가협", 경향닷컴, 2007.1.9.
"한국감정평가협회 자매결연 어촌계-송림과 기암괴석 일품 명승지, 도황어촌계", 수협뉴스, 어업in수산,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