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배경 및 목적
2. 본론
1)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의 내용
2)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의 주요 추진 경과
3) 건강보험 민영화의 추진세력과 주장
4) 건강보험의 반대세력과 주장
5)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인터뷰
3. 결론
1) 요약 및 해결과제
2) 개인적인 의견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
적절한 대응 불가능, 보험관리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가입자들의 적절한 항의 수단 부족으로 가입자의 불만이 큼.
1996년부터 수지적자가 나타나 재정위기의 조짐, 준비금으로 적자를 메워왔으나 2001년 초에 적립금도 거의 소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뵤험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분야의
중요성.
보험시장을 넓히려는 목적.
국민건강보험 보충형-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민간보험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주장을 진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을 민영화 시키는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 물론 건강보험제도에 더욱 단단하게 발전 되어야할 과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하는 편이고, 미국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상당히 잘 갖추어진 제도로 보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 시키면 의료분야에 큰 발전이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지만, 이것은 상류층에게 국한되어 결국 의료분야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것 같다.
인물과 사상2008.10월호
이애리나
신영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