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국제기구] 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난민기구와 인권과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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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df차]
[1]인권고등판무관실
[2]유엔난민기구
[3]유엔난민기구와
한국의
사례
[4]국제사회흐름과
관련된
인권과
난민문제
[5]인권기구의
한계점
-
유엔난민기구를
중심으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이다.
[2]유엔난민기구
(1)역사
1차
대전
이후
1921년
국제연맹으로부터
최초의
고등난민판무관
프리요프
난센을
임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직후
1946년
UN에서는
난민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면서
문제의
본격화
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난민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난민기구를
가진
유엔구호복구부를
설
치하였다.
이후
보다
활동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상하
유엔
난민기구가
설립되게
된다.
(2)역할
?인도주의에
입각한
난민의
국제적인
보호,
즉
난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험이
있
는
나라로
송환되는
것을
막고,
난민의
귀환과
재정착,
가족
재결합사업
등을
지원한다.
?난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고등판무관은
ECOSOC에
보고,
난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