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지방이양사업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요
2. 지방이양사업에 관한 문제점
3.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과제
4. 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대한 찬반양론
5. 사회복지 지방이양 추진의 기본시각
6. 사회복지 지방이양 정책의 방향
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의견
1. 정부의 역할
2. 지방담당부처의 역할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연대
4. 재정 편차에 대한 해결
5. 지역 주민들의 참여
참고문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였고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상목 외 (1988).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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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8(가 을호): 161-184.
조성한 (1997).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