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와 개혁개방
분야
hwp1. 국방 공업 우선 발전에 토대를 둔 경제 회복
2. 과학 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3. 선행부문의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 정상화
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1. 기존 북한의 현실
2. 북한의 노력
5.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
3. 7.1 조치의 내용
6. 7.1조치(2002년에 실시) 이후 북한경제
7.1조치의 평가: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에 나타난 거시 경제적 현상
8.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과 과제
1. 2000년대 이후 농업생산(먹는 문제)+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송)투자
-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앞서 살펴 본 과학기술부문의 투자에 약 1/5수준.
2. 북한에 필요한 정책
- 투자재원 확보와 생산증대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부문부터 정상화가 우선.
① 수출 지향적 산업육성 - 고갈된 투자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
② 에너지 부문 및 투자승수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산업부터 생산정상화에 나서야 함. 동시 에 산업 노동력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한 식량문제 해결노력.
3. 1960년대 이래 군사 경제 병진 노선 + 2000년대 체제유지에 필요한 선구경제발전노선
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1. 기존 북한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