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복지정책의 성찰
분야
hwp1. 노인의 정의와 노인문제
2.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3.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2.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불과 몇 십 년도 채 되지 않는다. 생각만큼 우리사회의 가족정책은 일관적,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공포가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복지정책들은 모두 90년대 이후 차츰차츰 재정된다. 박승희,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396,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재정 및 2002년 일부개정, 1997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및 2000년 일부개정, 2005년 저출산노령화 기본법 제정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현행 노인복지는 빈곤, 주거, 건강 및 지위상실, 고독과 사회적 소외 등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대부분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우리사회에서 '가족복지'는 가족에서 담당했던 전통적 여성의 역할로, 여성이 자녀양육과 부계를 중심으로 노부모 봉양에 전념할 것을 기본바탕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복지정책은 매우 미미하고 소극적인 복지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관련된 정책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봤다.
먼저 소득보장정책은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대표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는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와 같은 직접적 소득보장과,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 세제감면과 같은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나눠진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박물관이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의 정책은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