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경기도 동부지역 광역자원 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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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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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경기도 동부지역 광역자원 회수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원회수시설의 정의
2. 경기도 동부지역 광역자원 회수시설

Ⅱ. 본론
1. 준공 과정
2. 지역주민의 반대
3. 입지선정 극복 과정
4. 효과
5. 의의

Ⅲ. 결론
1.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유치 및 가동을 위한 방안
2.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지역주민의 반대

(1) 님비(NIMBY) 현상 님비현상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화장터, 교도소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한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님비현상은 주로 주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구도로 대립하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이 있으며, 이 모두를 통틀어서 지역 이기주의 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님비 현상은 도덕적 해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2)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① 이천시의 막무가내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발생
이천시는 1995년 11월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약 4년 동안, 지역주민들과의 상의 없이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조사, 결정하여 1999년에 3월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천시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② 부지 선정 실패
2002년 8월 4개의 후보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호법면 안평 2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시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③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경기 이천시의 4개 마을이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겠다며 신청서를 내자 이웃 마을들이 들고 일어나 신청 철회를 종용하고 나섰다. 유치하는 마을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근 마을은 공연히 손해만 본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천시 호법면 이장단 협의회는 유치 신청서를 낸 안평 2,3리 주민대표에게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청서를 낸 지역들은 이웃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이미 신청한 것을

참고문헌

Ⅳ.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54515
http://100.naver.com/100.nhn?docid=857312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공식 사이트 http://icmsw.co.kr/
배재홍,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설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설비 운영현황, 국가환경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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