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현대사회의 인권 침해 양상과 지금,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
(1) 현대한국사회 인권의 문제점
(2) 유교 인권 보고서 동기
2. 인권의 역사
(1) 봉건적 관계와 초기 시민혁명
(2) 근대적 혁명과 인권의 확립
(3) 인간해방의 이념과 민주주의 투쟁
(4) 현대 인권 발전
3. 인권의 정의
(1) 평등
(2) 천부인권(天賦人權, natural right)
(3) 권리
(4) 자유
4. 유교와 인권의 연관
(1) 존엄성
(2) 권리
5.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권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평등이 발견될 수 있는 유교사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己所不欲 勿施於人’을 중시했는데, 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論語』, 「衛靈公篇」
는 뜻이다. 이를 더 깊게 해석해보면 사회에서 한 개인은 타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떠한 일이나 사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동시에 개인은 이러한 강제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한을 갖는다는 데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볼테르에 의해 추종됐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이를 『프랑스 인권선언』 4조에 “자유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개개인의 천부인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권리를 누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말로 반영됐다. 忻劍飛, 1991, 『世界的中國』, 學林出版社, 206쪽; 張 ∙張憲中, 2000, 『馬克思主義與儒
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쪽
여기서 우리는 유가사회에서의 소극적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평등성을 갖춘 인간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제약 역시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교와 서양 인권사상에서의 인권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교에서 소극적 자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견될 수 있으나, 이는 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유교사회는 이 소극적 자유와 더불어 군자가 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적극적 자유까지도 추구한다. 『中庸』에 등장하는 ‘上不怨天, 下不尤人’은 ‘위로는 하늘을 탓하지 말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한다’ 『中庸』,
는 뜻으로, 단순히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자유로 확장된다. 구체적으로 이 적극적 자유는 유가사회에서 군자의 인격도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의 인(仁)을 사회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유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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