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사회] 한국 사회와 불안정 노동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4
16페이지 / hwp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노동경제] 비정형노동자의 측정과 제언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노동문제의 모든것

[사회문제론] 노동문제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4)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1)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노동과 사회] 한국 사회와 불안정 노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노동의 정의
(2) 노동과 관련된 이론
- 스미스의 분업 및 생산성 분석
- 마르크스의 노동 소외론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
-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3) 불안정 노동의 형태
(4) 한국 사회와 노동
- IMF 이전 한국사회와 노동
- IMF 사태
- IMF 이후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노동
- IMF와 신자유주의
(5) 한국사회의 불안정노동
(6) 심화토론 - 기륭전자와 동희오토, 그리고 불안정노동

3. 결론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은 과연 필수불가결인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ㄷ.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함께 기업 역시 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몇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첫째로 임금 유연성을 이용한 노동 유연화이다. 이는 기업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에 연동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개별 노동자들이 기업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에 따라서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라한 노력은 이윤확대가 일자리 증가의 순환 구조로 귀결된다”라는 논리를 전재한다.
두 번째는 수량적 유연성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서 고용노동자의 규모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IMF 당시 정부가 인정했던 고용파견제의 논리와 상통한다. 고용주들은 구조조정 이후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비용이 적게 드는 고용형태, 즉 새로운 노동력의 채용, 업무에 대한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과 임금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세 번째는 기능적 유연성으로 취업자들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 단순화, 다기능화, 부서 이동 방식 같은 작업과정의 변화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외부화 방식이다. 아웃소싱(기업 하청)이 대표적 사례로 노동 고용 방식이 간접 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속된 하청 기업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애플社의 하청업체 팍스콘 사태를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변화의 효율성을 위해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IMF 이후의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 전 8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에서 멀어지고 위축되게 된다. IMF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기업과 국가는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조는 이전의 강력한 연대적 성격을 가질 수 없었다.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전파됨에 따라 파업 등의 노동쟁의가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 여론적 운동으로 변모하였고, 노조는 대부분 노동자의 권익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기업에 남게 된 “생존자”는 기업에 대한 충정심이 확대되고 해고 된 “낙오자”는 노동 연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 IMF 이후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뚜렷하게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유연한 노동력 사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기업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기륭전자- ebs 지식채널e, 동희오토-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 기사: 조선닷컴, ‘기륭전자 사태’ 6년여만에 극적 타결, 2010
- 통계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KBS 1TV, 9시 뉴스 발췌
- 박재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과 질 변화, 한국사회학회, 2001
- 이선균, 경제위기와 노동시장변동, 2004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한국고용정보원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9
-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 2004
-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 이전오,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 문화일보, 2010

#불안정 #노동 #사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