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광주 군 비행장 갈등 분석
1. 누가 이해 당사자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이해관계자별 쟁점에 대한 입장 및 이해관계 파악
II. 정책 설계
1. 협의체 구성 - 상실의 개념 이용
2. 무안에 대한 정책 설계 - 비교 유형 제시
3. 무안에 대한 정책 설계 - 공짜 전략 도입
4. 무안에 대한 정책 설계 - 양떼 현상 이용
5. 광주에 대한 정책 설계 - 정보 공개와 입수 가능성
쟁점
이해관계자
광주 군비행장이전에 관한 입장 차이
입장
이해관계
광주 광산구민
찬성
군비행장 이전으로 소음 축소 및 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발전
광주시
군비행장 이전으로 소음 축소 및 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발전, 지역주민의 지지로 지역의 표심 유도
민주당 광산구 갑.을 지역 위원회
군비행장 이전으로 소음 축소 및 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발전
한국 공군
신축 시설 이용, 군의 전략적 배치
주한미군
제주, 목포, 무인, 군산, 오산, 평택을 이은 서해안 방어 체계 구축,
무안군
반대
소음피해는 물론 10시 이후 야간 항공기 운항이 금지돼 국제공항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짐, 현재 추진중인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및 공항활성화 요원은 물론 기업도시 건설에도 큰 차질
무안군민
광주군용비행장 무안이전반대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목포시 위원회
‘목포에 해군 3함대가 들어와 있고 영암에 이미 육군헬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영암을 포함한 신안 목포주민들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주장, 지역주민의 지지로 지역의 표심 유도
광주 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 군용비행장이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제주, 목포와 무안, 군산, 오산, 평택과 맞물리며 서해안 MD(미사일 방어체계)에 포함되어 대북, 대중국 봉쇄와 선제공격을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화 되어버림
경실련 전남위원회
“광주공군비행장 이전의 주된 이유가 소음문제라면 무안국제공항은 더욱 적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 군사공항 이전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기업도시 추진과정에도 중요한 제약요인
“(광주시민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군사공항 이전을 주장하면서 국내선 공항기능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
◇ 댄 애리얼리 지음 장석훈 옮김.
◇ 캐스 R. 선스타인, 리처드 H. 탈러 저, 안진환 역
◇ 박호숙, 2009, “국내외 지역갈등 해결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70~73 ◇ 김일중·이명헌, 1997, “지역간 환경갈등의 국내사례 및 해결방안”. ◇ 임정빈, 2005, “지역갈등, 주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 p.12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