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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1)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네 가지 요소
2) 복지국가 발전
3) 학자별 복지국가의 유형화
(1) 퍼니스와 틸턴
(2) 미쉬라
(3) 에스핑-안데르센
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 - 1945)
1) 복지 국가 발전의 중요 요인
(1)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된 대규모 전쟁 :
(2) 경제공황
2) 복지국가의 발전
(1) 제도적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예산의 증대
3) 참고 : 복지국가 정착기에 활용된 케인즈주의
3.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1) 14세기~19세기 후반 (반복지국가)
국가는 빈민통제와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 극소한의 복지혜택을 소수의 빈민들 에게만 제공하였다.
(2) 1880년대 이후 (제한적 복지국가)
유럽 국가들에서 주요 사회보험제도 제정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한정된 위험 (질병, 산업재해, 노령)만 보호하였다.
(3) 2차 대전 종결~1970년대 중반 (제도적 복지국가)
새로운 복지제도의 확충 및 개별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포괄적, 보 편적, 적절성과 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3) 학자별 복지국가의 유형화
: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학자들에 의한 논의들은 구미의 선진제국에 발전 된 복지국가가 한 종류의,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복지국가는 아니라는 점을 분 명히 해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을 정치경제적 발전 수준이 훨씬 낮은 제3세계 의 후진국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상호간의 많은 변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도 적 복지국가’를 수립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1) 퍼니스와 틸턴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형태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목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보호
최저생활을 보장
정책결정의 power를 피고용자와 일반시민이 갖는 것
복지
체계
엄격한 보험수리원칙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
사회보험 +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서비스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 강조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 강조
기능
사회통제
기회의 평등 중시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
유형 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