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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문제의식
소수민족의 정의
중국 소수민족 현황
중국 소수민족 정책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역사적 변화
쑨원의 ‘오족공화’ 민족평등론
국민당 정부 장제스의 ‘국족동원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소수민족 정책
①건국 초기의 소수민족 정책 정립기(1949∼1958년)
②소수민족 정책 혼란기
정책 회복 및 재정립기(1978년~현재)
전면 개방기(1992∼현재)
소수민족 우대정책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중성
위구르족과 중국의 이질성
정책의 이중성 - 이중 언어 정책
정책의 이중성 - 정치 참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실질적 이유
위구르의 미래
참고문헌
현재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 공산당은 1952년에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창립되는 등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민족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자치가 생겨나게 된다. 그 후 198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수민족 지역 자치법이 통과되면서, 민족자치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왔으나,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민족평등의 원칙 둘째, 민족구역자치의 원칙 셋째, 분리불가의 원칙 넷째, 통일전선의 원칙이다.(박병광.2000)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여기서는 박병광의 의견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중국이 내세우는 기본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족평등의 원칙은 말 그대로 “한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은 모두 평등하며, 이들의 문화·언어·사회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구역자치의 원칙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자치구 및 자치는 모두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세 번째 분리불가의 원칙은 민족의 분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 한번 소속된 소수민족은 절대 분리할 수 없으며, 중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전선의 원칙은 1940년대 공산당의 생각과 맞닿아있는 개념으로 각 소수민족의 지배세력(지주,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 등등)이 중국 통일에 있어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낸 이후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면서 이런 통일전선의 원칙은 홍콩과 대만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홍콩과 대만모두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지역으로 보았다. 현재 홍콩은 반환된 상황에서 이제 통일전선의 원칙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자치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다.
강현사,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2008.
박병광,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서윤희, “중국 신쟝(新疆)위구르자치구 분리 독립운동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이동률, “중국 신장의 민족갈등”, 역사비평 겨울호, 2008.
이진영, 장혜련,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중언어 교육정책과 그 사회적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제56호, 2010.
정재남, 『중국의 소수민족』, 서울:살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