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현 국방지출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1) 현 국방지출현황
(2) 긍정적 효과
(3) 부정적 효과
(4) 평가
제 2 절 국∙내외의 국방지출현황 비교 및 전망
(1) 한국의 과거 국방비 지출현황
(2) 외국의 과거 국방비 지출현황
(3) 국방비 지출 비교 평가와 전망
제 3 절 국방비 지출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
(1) 금융혁명의 단초
(2) 중공업 산업 성장 촉진
(3) 경제 발전 속도 저해
(4) 국방비 지출의 의의
제 4 절 국방비 해결 방안
(1) 국방 효율성 향상 : 3군 균형발전, 국방CALS
(2) 한국형 무기 독자적 개발
(3) 적정 방위비 지출
(4) 기타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만은 예외적으로 군비증강이 계속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IISS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99년까지 1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비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21% 증가했고,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6.2% 및 4.0%의 실질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SIPRI도 동북아 지역 군사비의 세계 점유율이 90년의 9.4%에서 99년에 15.9%로 상승하였고, 무기수입 점유율도 90년의 11.9%에서 99년에는 28.6%로 상승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군비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85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중 군사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국가는 인도, 중국, 대만으로 꼽히는데 이들 3개국은 병력을 대폭 줄이면서도 군사비를 증액시킴으로써 무기체계의 현대화 및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4개 군사강국들은 최근에 와서 국가정책 및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에서 국가안보와 국방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3국은 최근에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에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80년대의 6%에서 최근에는 2.7%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예산의 비중도 80년대의 30%수준에서 지금은 16%수준으로 떨어져 국방의 우선 순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방비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유진우 2003
- 고성달, ‘그래프로 알아보는 국방비’,
‘http://blog.naver.com/hgn0611?Redirect=Log&logNo=10004808093’
- 박주현, ‘국방비증액의 필요성과 주요 이슈’,
‘http://cafe.naver.com/defensemonit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
- 설설(yorolove), ‘전반적인 해외동향에 비추어 본 국방비 증가 원인’, ‘http://blog.naver.com/yorolove/7948667’
-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 Paul Kennedy
- 대국굴기 (大國屈起) – 프랑스편, 독일편 - CCTV
- The world factbook – CIA
- 국방 CALS의 효율적인 구현방안 고찰 , 임홍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해외시장개발학과, 2001
- 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 남창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1999
- 군 균형발전 방안 연구 , 박상만, 창원대학교 : 국제협력학과, 2007. 8
- 대한민국 국방부 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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