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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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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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책임론]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무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례의 개요 정리

본문내용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역 주변에서 송모(53)씨가 몰던 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운행 도중 폭발해 승객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음.
행당동에서 폭발한 버스와 같은 결함을 갖은 CNG버스 3222대가 제대로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 10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발생한 CNG(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건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짐.
CNG가스를 충전한 곳은 중랑공영차고지 2차 충전소로, 해당 충전소는 지난 6월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CNG충전시설 안전관리 규정 심사' 가운데 부식방지 조치 검사 내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연료분사용 전자식밸브 고장의 경우, 전자식밸브를 장착한 A사와 B사 버스 2281대 중 46대의 밸브가 작동불량인 것을 발견, 수동으로 가스밸브를 열어 놓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자체 검사는 충전소가 가스안전공사에 요청할 때 이뤄진다"면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관할 관청이며 안전 검사 기한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함.
→ 결국 도로 운행 차량에 대한 관리를 맡는 국토해양부, CNG용기와 충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는 지식경제부, 법령 위반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관할 관청 등이 각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일부 CNG 충전소는 안전관리체계의 허술한 구조 속에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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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오세훈-이윤석 ‘낙지 공방’」,『경향신문』,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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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CNG버스 3천여대 행당동 사고와 같은 결함] [머니투데이]]2010. 10. 19
채주연, [CNG버스 안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한국경제 2010. 08. 31]
김정완, [CNG버스 폭발, 졸속행정이 빚어낸 그린 에너지의 보안 구명] 보안뉴스, 2010.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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