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과 정책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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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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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과 정책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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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교육론]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과 정책 대안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미혼모의 개념

II. 본론
1. 미혼모의 현황 및 특성변화
1) 미혼모의 규모
2) 미혼모의 연령과 학력 변화
3) 양육미혼모의 증가
4) 현 미혼모 지원정책 및 관련 법

2. 미혼모의 발생원인 문제점 및 제도상의 문제점
1) 미혼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2) 10대 미혼모의 발생원인
3) 10대 미혼모의 문제점

3. 미혼모의 사례 및 외국의 복지정책
1) 우리나라 사례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및 서비스

III. 결론
미혼모 문제의 대책 및 대안

1. 변해야 할 미혼모에 대한 관점
2.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본문내용

▶ 미혼-모 (未 아닐 미, 婚 혼인할 혼, 母 어머니 모)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함.
▶ 법적 측면의 정의

①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

②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

③혼외의 경우인 독신녀가 인공수정 한 경우

4) 현 미혼모 지원정책 및 관련 법

▶ 미혼모 관련 시설 이용

- 미혼모들은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19조(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의거하여 시설을 이용 가능

미혼모자시설은 1991년 10개소, 2000년 8개소, 2003년 10개소,
2005년 18개소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에는 32개소에 달하고있음

입소한 미혼모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일반수급자로
선정되어 관리됨

- 시설에서는 직업교육 시행
▶ 자녀양육 지원

- 보육시설이용 비용지원,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 부모가족(미혼모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미혼모는 ｢영·유아 보육 법｣ 제34조 제1항17)에 의거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받는다

▶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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