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 환경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15
15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산업복지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 환경

[산업복지론] 여성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산업복지론] 직장 내 여성 차별-비정규직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여성근로자의 복지

여성복지론-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여성 노동자 레포트

여성복지론 _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기지촌][기지촌여성][매매춘여성]기지촌 역사,상황, 기지촌여성(매매춘여성)실태,인권현실, 기지촌여성(매매춘여성)유입경로,여성운동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 환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 개념 정의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Ⅱ. 본론

1.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현황 -사례를 중심으로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

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문제점

4.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

(1)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통칭하는 법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 3개가 통과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 2009년 7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2년 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년 간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은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2년 이하의 근무자는 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2년이 지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측은 근로자를 4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2) 사회보험 제도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험 중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은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가입이 의무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2001.
권성현·김순천·진재연,『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이랜드 노동자 이야기』, 후마니타스, 2008.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정형옥,『여성노동권과 법의 정치』, 푸른사상, 2009.
주재선,『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노동부,『여성과 취업』, 2009.

경향신문, ‘여성 비정규직 대량해고…노조 447일째 장기 농성’. 2008.09.11.
뉴시스, ‘고용보험 '비정규직 취약'…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2009.11.17.
미디어오늘, ‘남성정규직-여성비정규직 임금격차 월 198만원’, 2010.11.05
세계일보, ‘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직원”’, 2010.08.26.
신동아, ‘조성식 기자의 Face to Face 19-KTX 해고 여승무원 대표 오미선’, 2010.10.25.
쿠키뉴스, ‘[세 여자 이야기―中]정부도 법도 우리편이 아니었어요’, 2008.07.21.
프레시안, ‘이랜드 사태, 1년6개월 만에 드디어 종지부’, 2008.11.11.
한국경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절반 못 미쳐’, 2010.10.28.
한겨례21, ‘비정규직을 구출하라’, 2004.05.2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산업 #비정규 #비정규직 #산업복지론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