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세종시 도시의 현황
2.1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2.2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행정구역
2.3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2.4 행정복합도시 비전
2.5 행정복합도시 기본방향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역사적 배경 연혁
3.1 세종시의 역사적 출발
4. 세종시의 미래
4.1 세종시의 청사진
5.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6. 세종시 수정안
6.1 세종시 수정안 발표
1) 5대 기본 원칙
2) 7대 추진 전략
3) 기대 효과
6.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7. 외국 사례
7.1 행정부처 이전 실패 외국사례
1) 정치적 요인에 의한 행정기능 이전 사례 - 독일
2)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행정기능 이전사례 - 브라질
8. 결 론
9. 참고 문헌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의 성격이다. 우선 원안은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행정적 기관들을 분산시켜 장기적으로 수도권 과잉인구밀도를 해소시키고 지방지역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수정안은 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인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행정기관이전을 통한 지역의 발전이 아닌 교육, 과학,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안은 중추 행정기능을 도시 주기능으로 하고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의료․복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해 크게 6개 구역으로 나뉘며 토지의 주요용도는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통해 자족 용지 비율은 6.7%에 이른다. 반면 수정안은 원안보다 개발계획이 10년 앞당겨져 기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도시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공간적 범위 또한 원안보다 3배가량 크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원안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 등이 대폭 보강되어 자족용지비율 원안에서 13%가 추가된 20.7%에 이른다. “세종시 원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뉴스핌 2010.6.29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국무총리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토지이용계획도] “행안부, 세종시 원안추진 계획 확정” 한국일보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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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 사례
7.1 행정부처 이전 실패 외국사례
1) 정치적 요인에 의한 행정기능 이전 사례 - 독일
독일은 1990년 통일이후 1992년 베를린을 수도로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의회와 대법원, 14개 중앙 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은 행정 부처가 대거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에 전보다 일자리가 1만 개나 늘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아닌 유력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경제 및 외교, 문화 중심지로 재도약했기 때문이었다.
김혜경(2009) 『4대강에 부가 흐른다.』국일증권경제연구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과학·행정이 어울러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위 관할구역 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 2007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행정기관 분산 비효율성, 獨사례로 이미 입증” 동아일보 2010.4.9
“세종시 원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뉴스핌 2010.6.29
“세종시 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매경뉴스 2010.6.29
“행안부, 세종시 원안추진 계획 확정” 한국일보 2010.7.12
해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www.sejongcity.or.kr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세종시 발전방안” 한국경제신문 연합뉴스 2010.1.11
“세종시 원안 전면폐기 배경 & 수정안 핵심내용은?” 해럴드경제 2010.3.29
“세종시 7대 추진전략” blog.naver.com/odk1956 2010.1.12
“종시에 기업·대학 등 16조 투자…원안의 2배” 한국경제신문 2010.1.11
“[新세종시 플랜/과학벨트] 국제과학원 조성… 기업·대학이 못하는 '거대 프로젝트' 주도”-조선일보 2010.1.12
“[세종시2020]대학입주계획은…고려대, 연구·벤처등 5개단지 조성” 한국경제신문2010.1.11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동아일보 2010.6.29
“세종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