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2) 제 6공화국(1988년 ~ 1993년)
3) 문민정부(1993.2.25~1998.2.24)
4) 국민정부(1998-2003)
5)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4)
6) 현재(이명박 정부)
7)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
Ⅲ. 결 론
국가보안법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탄생한 법이고, 한때는 정치세력들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여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아끌었던, 악법이라면 충분히 악법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았던 법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잘못 운용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어야만 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짓밟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이다. 우리의 상황과 국가보안법을 병행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를 위한 법이다. 역대정권에 의해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명백히 국가의 보위를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전면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낙관적이다. 북한을 믿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안보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성급한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성급한 전면폐지도, 악법적 요소가 가득한 현행법 유지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대충짜집기한 자료가아니라
한학기동안 6명의 조원들이 도서관에서 책들을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자료와 중복되는내용이 없습니다
과제준비하시는분들께 많은도움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