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찬 성 ￭
￭ 반 대 ￭
￭ 결 론 ￭
현 정부 정책이 관세화가 유예된 현재에도 쌀값을 못 잡는 상황에서 국제 시장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반대 측의 입장을 보면 쌀 관세화 결정은 우리나라 쌀 산업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쌀 산업 대책을 세운 이후여야 한다. 단기적인 환율이나 쌀값 예측만으로 중도관세화를 결정할 경우 2015년 이후 국제 쌀 가격 대폭 하락 등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다.
관세화를 하면 관세를 높게 붙여도 국내산보다 20% 이상 쌀 것으로 보이는 중국산이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꼽혔고, 농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점을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쌀의 관세화와 관세 상당치의 감축
현재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국내외 쌀 값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쌀 시장가격 수준이 수입가격(국제가격+관세 상당치)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2005년 1월 당시 불가피하게 쌀이 관세화 될 경우 현재와 같은 국내외 쌀값 격차가 지속될 경우 쌀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쌀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