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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 한-EU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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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조선산업의 한-EU간 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분쟁 원인
    1). 분쟁배경
    2). 주요쟁점
    3). 사건의 과정

    2. 당사국 주장
    1). EU측의 주장
    2). 한국측의 주장

    3. 관련 규정
    ✔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4. 당사국의 조선산업
    1). EU측 조선산업
    2). 한국측 조선산업

    5. 한국과 EU의 상호의존 관계 분석

    6. 한국과 EU의 분쟁 결과
    본문내용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의 사용과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규정

    동 협정은 회원국이 보조금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s)의 제거를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

    회원국은 자국의 조사절차에 의해서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다고 판명된 보조된 수입품에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로 알려진 추가 관세 부과가능




    계약관련 운영보조금 : 계약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폐쇄보조금 : 조선소 전체 또는 부분폐쇄시 소요비용 지원

    구조조정 보조금 : 구조조정 또는 사업다각화 등에 소요 비용

    기타 보조금 : 고용유지, 지역개발투자, 연구개발 보조금 등
    #조선산업#분쟁#산업#조선#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