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국제물류주선업의 2010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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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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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국제물류주선업의 2010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 CONTENTS >

서론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본론
1.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1-1.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
2. 국제정책 기본법의 내용과 43조

결론
1.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2) 국제물류주선업자 행정처분 대폭 완화

- 등록기준 등 위반 시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2008.12월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현황은 2,739개 업체 등록되어있으며, 등록기준으로는
3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등(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이다.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위반행위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 각종 물류기업들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

* 범한판토스

참고문헌

* 출처
국제 물류 운송론 - 이인근 저 . 삼영사
주간무역신문 http://www.weeklytrade.co.kr
국제일보 http://www.kookjeilbo.com
인천신문 http://www.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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